전직 선관위 간부가 현재 선거 투표에서 사용중인 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건 前 하남시선관위 관리계장은 최근 미래한국신문에 기고한『선관위 해킹사건과 전자개표 조작설』제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해킹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의 비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떨어뜨려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D-DOS 공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거 당일 오전 6시 10분부터 8시 32분까지 그 접속이 끊겨 투표하고 출근하려는 젊은이들의 투표소 위치파악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어 “그런데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고 있으며 구·시·군선관위는 선거일전 5일까지 선거인의 성명과 투표소의 위치 등을 기재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해서 매 세대에 발송하고 있으므로 선거 당일 아침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것과 젊은 층의 투표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실제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전 9시 투표율은 10.9%로 지난해 실시한 6·2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의 투표율인 9.0%보다 1.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오히려 이번 해킹사건에는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초보 수준의 D-DOS 공격에도 뚫리는 것으로 볼 때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자개표 조작설이 실현 가능하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2002년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개표의 적법성, 공정성, 정확성이 담보되는 가운데 수개표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개표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개표사무원 수를 줄여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이유로 해킹의 위험 속에 막대한 불요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위법, 부당하게 전자개표기를 전면 사용해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됨은 물론 수많은 선거 쟁송이 양산돼 국론이 분열되는가 하면 전자개표 조작설 속에 가짜 대통령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 이유로 들고 있는 전자개표의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이 허구”라고 했다. 그는 “현행법상 개표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지 구분 ⇒ 투표의 효력심사 ⇒ 집계 ⇒ 위원검열 ⇒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따라서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개표사무원이 투표의 효력심사를 해야 하고 출석한 구·시·군선관위 위원 모두가 득표수 검열을 해야 하므로 개표시간이 단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은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며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전자개표기가 특정 후보의 유효투표지 일부를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구분할 경우에는 후보별 득표수가 서로 다르게 집계된다”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맹신하고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르게 집계된 후보별 득표수를 공표할 경우에는 당선인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하므로 전자개표기가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필자는 선관위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100% 정확하다’고 하면서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표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전자개표기 운용요원 인부임, LAN 설치비·라우터·UPS·프린터 임차료가 지출되고 시험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지출되며 매년 전자개표기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이 지출된다”며 “특히 2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자개표기와 제어용 컴퓨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지출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수개표에 비해 수십억 원의 불요예산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전자개표가 수개표보다 비경제적”이라는 것. 그는 “그런데도 선관위는 전자개표가 수개표보다 경제적이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전자개표기 사용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도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즉 위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전자개표기 사용 이유는 허구로서 전자개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관위는 더 이상 국민의 선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선거 쟁송을 양산하며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해커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난 4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던 만큼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에서는 해킹 위험이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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