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을 고발한다

번호. 58073     독립신문

2006-04-06. 17:26    조회 : 36

제목 : 노무현 정권을 고발한다

2006/04/06 16:46 추천 0    스크랩 0   노무현 정권을 고발한다 2006. 4. 6. 정창인 오늘 날짜 한 언론 보도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수일 내로 나올 것이라는 기사다. 북한의 인권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노무현 정권도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는 인권 탄압 정권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마영애씨는 2000년 한국으로 온 뒤 재작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의 날’ 행사에 맞춰 미국을 방문했으나, 한국 정부가 자신의 미국 내 반북(反北)활동을 이유로 여권과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등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며 망명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과 협력하는 반역정권이며 북한의 인권탄압에 동조하는 비인도적 정권이며 나아가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정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과는 잘못된 것이다. 제주 4.3사건이 애당초 공산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에 의해 야기된 것인 만큼 그 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국가권력의 불법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의 경우 마영애씨가 북한 인권에 대해 증언한 것을 이유로 여권과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은 그야말로 순전히 국가권력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한다. 한국인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한국인 자격을 말소한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의 불법행위를 넘어 그의 한국인 자격을 무효화 하는 것으로서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권이 이 행위야 말로 반인류적 범죄다. 정성산 감독의 “요덕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 이유는 정치범 수용소 내의 비인간적 행위에 공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김정일 군사독재자의 불법적 국가권력의 행사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범은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따라서 그들은 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수용소 감시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적 객체, 즉 인간이 아닌 유령에 대해 비인간적 학대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여권 및 주민등록 말소행위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폭거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한 탈북자들도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정책을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은 한국이 탈북자에 대해 주권행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군사독재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탈북자를 홀대 하고 탈북자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에 대해 소극적이며 탈북자의 반북활동을 규제하게 되어 북한도 한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 이 틈을 미국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탈북자가 왜 미국으로 망명해야 하는가? 이 자체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은 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증언한 한국인에 대해 반북활동을 이유로 여권과 주민등록을 말소한 노무현 정권을 고발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시민은 노무현 정권을 정당하게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