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무성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도 애매(曖昧)하고 헌법, 사실, 정의에 대한 확신도 희미(稀微)해 보인다. 그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철도노조 파업 중재의 주역인 김무성 의원은 1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철도노조는 오랜 파업으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불법파업이란 점도 분명했다”며 “이런 철도노조를 ‘꼭 밟아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퇴로를 열어줘야 했다”고 했다. 또 “정치는 원래 협상과 타협인데, 그동안 너무 상대를 인정하지 않아 협상과 타협이 없었다”고도 했다.
선동가의 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밟으려했던 것은 ‘철도노조’가 아니라 철도노조의 ‘불법(不法)행위’였다. 김무성 의원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문제를 가련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밟는 것처럼 말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불법세력과 야합한 것을 ‘정치적 타협’인 양 포장했다.
압권은 김무성 의원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평가다. 같은 방송에서 金의원은 평소 박지원 의원을 “형님”으로 부르는 등 서로 절친한 사이라는 점을 소개한 뒤 朴의원에 대해 “정치의 맥을 제대로 짚어서 풀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상대”라고도 평가했다. 이 부분은 金의원의 선악(善惡)·시비(是非)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박지원 의원은 망해가는 북한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 온 인물이다. 사악한 김정은을 “늠름하게” 바라보며 이 사악한 체제를 “강화시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朴의원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천안함 폭침(爆枕) 당시 북한공격 가능성을 부정한 부분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2010년 4월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2010년 4월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軍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2010년 4월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확실하지도 않은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하겠다, 저렇다 하겠다,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2010년 4월20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등 朴의원은 북한의 공격가능성을 열심으로 부정했다.
▲朴의원은 같은 해 5월 북한의 도발로 확인된 후에도 “과학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軍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지휘부 軍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2010년 5월19일. 민주당 의원총회)”며 화살을 軍과 정부에 돌렸다.
▲朴의원은 같은 해 10월에도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며 “우리는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으며 의혹을 갖고 있다(2010년 10월6일.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했다.
▲朴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난 후에도 “이명박 정부가 3년간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강경정책을 써서 이 꼴이 난 것이다. 이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이야말로 실패한 정책(2010년 11월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이라며 북한이 아닌 정부를 비판했다.
朴의원은 북한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 “북한에서는 그게 상식”이라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家(가)에서도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가 되는 것 아니냐(2010년 10월10일. 기자들과 오찬에서)”고 했다. ▲장성택 실각 후인 12월1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에 대해 “상당한 수업을 받아서 늠름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가 안정(安定)되게 도와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2012년 1월3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연 북한이 붕괴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함께 망한다.(2010년 2월24일. 국회도서고나 세미나 발언)”는 등 유사한 발언은 반복됐다.
▲朴의원은 북한 2400만 주민의 폭압자 김정일이 죽자 “조의(弔意)를 표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문을 하는 게 좋다. 조문을 하는 것이 북한을 안정화(安定化)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2011년 12월1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이라고 했다.
가련한 동족노예에 대해서는 물론 무관심하다.
▲朴의원은 2011년 5월10일 원내대표 퇴임 직전 북한 주민 인권(人權)개선을 위한 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으로서 치열함을 찾아 국민 속에 민주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면서 “때로는 험한 인신공격과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朴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실효성(實效性)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2011년 6월1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며 북한인권법 저지에 열정(?)을 쏟았다.
3.
김무성 의원이 앞장선 소위 ‘철도발전소위’는 사실상의 대권(大權)포기 선언에 가깝다. 다수인 여당이 여야 동수로 합의한 소위 ‘철도발전소위’ 구성을 통해 불법(不法)파업 주체인 철도노조가 자문역으로 참가하고 파업은 ‘완전철회’가 아닌 ‘현장투쟁’으로 전환됐다. ‘국정원개혁특위’를 이어 다수결 원칙을 깨뜨린 국익(國益)파괴 야합이다. 왜 이런 엉뚱한 사고를 쳤을까 의아했는데, 박지원 의원에 대한 놀라운 경의(敬意)를 들어 보니 추측이 되고도 남는다.
2013년을 거치며 정치인 ‘김무성’의 내공은 바닥이 보이고 밑천이 드러났다. 그 심연(深淵)에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얄팍한 인식과 헌법, 사실, 정의에 대한 확신의 결핍 그리고 야심(野心) 정도다. 결단이 인물을 만드는 법인데, 그는 선을 넘었다. 어차피 ‘깜’이 아니었나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