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파출소 내 깽판'에 '뭐가 잘못?'

최재천, '파출소 내 깽판'에 '뭐가 잘못?'

파출소서 깽판 좀 부렸기로 그게 뭐가 잘못이냐

임태수 논설위원

최근 ‘곽노현 구하기 법’을 만들려던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이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19일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최재천 의원의 발언을 “최근 주폭 척결에 나선 경찰과, '술 취해 그랬다'고 하면 형을 줄여주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했다. 억지와 깽판에 관대한 민주통합당의 전통을 확인이라고 하듯이 최재천 의원은 대법관 임명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파출소에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된 건가. 그 정도도 못 받아주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학자이고 교육자이면서, 뇌물로써 상대후보를 매수한 곽노현을 구하기 위해서 소급법을 만드는 최재천 의원이 무슨 불법적인 상상을 못하겠는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 그 무책임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한다”며 대법관 후보자로 참석한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주폭 논쟁 벌인다고 갑자기 주취 작량감경(酒醉 酌量減輕·술 취했다고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안 하겠다고 양형위원회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경찰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흥분해 가지고 주취 작량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임명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소리를 할 정도면, 최재천 의원의 준법정신의 깽판꾼의 그것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깽판에 관대하라는 최재천 의원은 자신에게 불편한 비판만 해도 고소할 악랄한 자기중심주의자가 아닌가?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폭력의 독점화·국유화·제도화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사고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최재천 의원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인신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철저히 구속해야 하고 철저히 때려잡아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주의적·폭력주의적 사고에 제발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평소에 국가의 법을 깨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버릇이 무의식 중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튀어나온 게 아닌가 추측된다. 지난달 18일 양형위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한다’고 결정하여, 7월 1일 재판부터 적용하는 ‘양형 기준’을 최재천 의원이 비판한 것으로 조선닷컴은 풀이했다. 최재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경찰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이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라며, 법원 관계자의 “이게 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 법을 지키자고 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의 “(최 의원이) 파출소에 와서 30분만 일해보라. 침 뱉고, 오줌 싸고, 기물 파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주폭들이 기물 파손한 것을 대체하는 것도 다 선량한 국민들 세금”이라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은 “주폭들의 술주정 받아주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인데도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의 “파출소서 깽판 좀 부렸기로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 네티즌( bigmtlim)은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주인인 民主黨 간판을 내리고 망국적인 술이 판치는 泯酒黨으로 당명을 바꾸고 김대업 사기꾼 변호사 최재천을 당대표로 모시고 대선을 치러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 보시라. 그리고 파출소를 酒暴 서비스센타로 운영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밀면 어떨까? 공부깨나 한 고시출신이 이 꼴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품위,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hydropp)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논리네여. 저런 생각을 가졌으니 김일성가족의 문제는 다 용서하고 미화하는 데 앞장을 서고, 대한민국은 망하도록 개판이 되도록 억지주장을 늘어놓는구나, 김정은의 경비병을 하면 딱이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sm8548)은 “민주통합당은 하나같이 저런 인간들만 골라서 국회의원 만들어 줬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또 한 네티즌(amugina)은 최재천 의원을 향해 “이런 인간이 자기집 앞에서 주폭자가 나오면 경찰서장 해임해야 된다고 그러고 할 저질인간이다. 제발 겉 다르고 속 다르지 마라. 난 당신네 당을 보면 왜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지? 솔직하지 못하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맨날 이상한 논리와 구라가 판치는 정당... 주취폭력 단속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경찰관, 시민 등 심지어는 살인까지...이게 뮙니까?”라고 반응했고, 또 라른 네티즌(arcgun)은 “누가 술 먹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지를 팼다면 웃고 가만히 있을 자가 아니겠더구만. 뭘 바라고 이런 말을 하는가? 정신상태가 썩었거나 술 한잔 들어가면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자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최재천 의원을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과 같은 법치 무시의 주장을 하는 입법자들에 대해 국민들은 경멸과 조롱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 문화, 언론 등의 분야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저질인간들이 더 많이 장악해있다는 게 깨인 국민들의 목소리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agickkh)은 최재천 의원에 대해 “파출소에서 술 먹고 행패부릴 주폭 모습이구만!”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tornedo)은 “주폭들은 강하게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최재천)은 엄청 재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lsh5519kjs)은 ”이 분 사무실에 가서 민원을 위한 항의를 하면 받아 주시겠군요. 억울한 분들은 모두 이 분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술에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아주실 겁니다“라고 조롱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정치인만 바보가 된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관련기사 최재천, 국보법폐지案 날치기 주역 최재천 '곽노현 구하기 법안' 발의한다?

기사입력: 2012/07/19 [09: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이자들의 민주주의 실체가 바로이것이다. 반공 12/07/19 [22:05]   어떻게 국가의 입법기관에서 금배지단 의원이라는자가 이런망발을 할수있냐.술만먹으면 아무짓이라도 죄가안된다는 이자는 도대체 어느화성에서 왔나? 어느나라에서 주폭자를 처벌하는데가 있냐고하는데 외국에가서 좀배우고 와라.다른선진국에서는 주폭범죄에대해 가혹하게 처벌한다.특히 종북주의자들이 흠모하는 북한에서는 사형까지도 한다. 제발이제는 민주주의 가면을 벗어라.무식하고 몰염치한 패당들의 집단이 바로이런자들의 당이다.입만열면 독설과 구린내나는 기염을 토하는 정치사기꾼들 넌덜머리가 난다. 워~~~~~리 개같은 놈 12/07/19 [22:08]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있다는것에 열받는다....니이름 석자에 빨간 도장 찍어줬다는 것을 무지 후회한다. 저좀,, 도와주세요.... 미친놈 12/07/20 [03:37]   제가 스쿠터,, 무면허 운전 으로,, 교통위반,, ㅡ,.ㅡ. 제가 내는 새금으로,,교통경찰, 월급 주는데. 저를 법죄자로,, 하다니요ㅡ,ㅡㅡ 머슴이, 주인도 몰라보고,,, 존경하는 최제 머식기 의원님아,,,,, 좀 도와주라 욕나오네,,,,,,,씨불 최재천 Tmfprl 12/07/20 [09:16]   이런 인간을 국회로 보내준 해당 구민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최재천 그러면 내가 너를 국회로 보내 주었으니 내가 술처먹고 너를 쫌 많이 패면 어쩌냐,,,그믄 술처먹고 그랬으니 니가 너거럽게 이해해 주겠지,,,날 잡아서 함 패께,,,이해해라,,, 잘 한다 만장굴 12/07/20 [22:31]   술 쳐먹고 파출소에 가서 깽판치면 도와주세요 살기좋은 나라 lgboo 12/07/21 [09:07]   내가 세금 낸 공간 어디든지 술 먹고 행패해도 괜찮다,,, 참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는 틀림없다....존경하는 의원나리들 제발 정신쫌,,,,, 2012년 2016년 그사이 벌어질 상황이.... 시민 12/07/21 [14:43]   초등학생에게 경찰은 어떤 사람이니 물어보면? 도둑 잡고, 나쁜사람 혼내주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의원님은 이번 4년간은 잘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안되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살면서 상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도 술먹지만 술먹고 국회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깽판친다면 이해하십니까? 제 세금으로 국회를 세웠고, 제 세금으로 의원님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활동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extra 12/07/22 [01:49]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다니.. 정말 한심스럽다...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술먹고 행패부려도 절~~~대 경찰 부르면 안되겠네....세금내는 국민이 술먹고 그런거니까..앞으로 지켜 볼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