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 해결방안

번호 : 70792    작성자 : 무영탑    작성일 : 2006/04/06    조회 : 34    찬성/반대 : 1/0    추천 : 0

국민연금 문제 해결방안

국민연금 문제 해결방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다. 내는 입장에서는 월급도 많지 않은데, 강제로 내야 하는 것에 불만이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불만이다. 또한 다른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불만이다. 이에 더하여 몇 십년 후에 기금이 고갈되니, 연금 부담액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불만이 폭발한다. 또한 후세대에게 부담만 시키고, 연금도 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 연금 거부감이 심하다.   전문가, 정치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끌고 간다면, 2050년경에 기금이 고갈된다 한다. 경제가 좋아져서 소득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년도가 늦춰 지겠지만, 경제 침체가 계속 된다면, 훨씬 이전에 고갈될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를 방치해 둘 수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더내고 덜받아야 한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또한 비등한 국민 불만을 수렴하지 못하며,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연금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자유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1.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2. 일시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3. 일관된 정책과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4.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정부가 민간의 일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정부목표에 부합하는 민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국가 목표로는 ‘국민의 노후최저생활 보장’이 되어야 한다.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국민에게는 국가가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국가는 스스로 최저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목표 아래의 정책 목표로는 국가는 기초연금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과 일반 연금으로 나누고, 일반 연금 부분을 가급적 민영화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초연금제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와는 조금 다르다. 한나라당안은 전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도 기초연금제에 포함시키지만, 연금의 취지에 맞게 노령연금으로 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등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연금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은 기초연금 수혜대상이 아니다. 일정수준 이하의 대상만 기초연금 수혜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부담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현재의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으로 나누어야 한다. 국민연금 중에 10%를 기초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국민연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소득이 있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들게 하여 기금을 축적해 나간다. 부담액은 현행 국민연금의 1/10로 하여 획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 기초연금액은 국민부담으로만 채우려 하지 말고, 다른 재원(경마세, 도박세, 사치세 등)으로 축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불만을 누그려트릴 수 있다.   일반 연금 부분은 국민이 자유롭게 들도록 해야 한다. 현행처럼 국민부담으로 기금을 축적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은행, 보험 등에서 하는 연금제도와 차이점이 없다. 다르다면 국민연금은 민간보다 안정성이 있다는 정도다. 수익성으로 따진다면 민간연금보다는 한참 떨어질 것이다. 국민이 민간연금과 일반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탈퇴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노후 생활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책임하에 설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는 불만이 쌓여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 무책임으로 인한 낭비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되었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다. 또한 수백조의 기금이 쌓인 공적자금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할 유혹이 항시 상존한다. 이를 방지하고, 공기업의 비효율, 무책임한 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부분은 안정성, 공공성, 그리고 수익성의 3대 원칙에 의거해서 엄격히 운용되어야 하고, 일반연금 부분은 기초연금에서 따로 떼어내어 민간연금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연금 운영에 실패해 일반연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면, 일반연금을 폐지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즉 일반연금 부분을 민영화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이 기금 고갈로 인해 국고에서 수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 급여는 민간의 비정규직보다 못하지 않다. 예전에는 민간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이해했지만, 지금은 제1선호 직업이 공무원이다. 그만큼, 민간보다 대우가 낮지 않다는 것이고,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로 생활하는 국민들이 다수다. .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은 폭발하고야 말 것이다. 공무원 연금 등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노후를 위해서 개인의 책임하에 국민연금, 민간연금 등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 대하여 할 일이 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민간에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서 자선기금이 많이 만들어지면, 국가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세를 다른 부문에 돌려 국가 발전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