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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장관은 전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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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가 미국·중국의 강대국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심한 것은 한국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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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지난 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우리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펼치고 있고 북한 문제도 해결 중”이라면서 “2주 안에 중국에 가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 남중국해 등 여러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2. 케리 장관이 한반도 통일 언급을 했지만, 그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는 착각이다. 한국의 의지가 없다면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케리 장관은 美정부의 대표적 대북(對北)협상파다.
지난 해 4월13일 한국 방문 시 “6자회담이든, 미북(美北) 직접대화든 대화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북한붕괴를 위한 적극적 노력, 예컨대
북한도발 시 응징·보복 등은 하지 않겠단 뜻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상황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이 도발할 때 한국이
매뉴얼대로 응징·보복한다면 북한은 급변사태를 거치고 자유통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북한이 한 번만 더 장난을 친다면 통일로
결판을 내야 하며 낼 수 있다는 뜻이다.
4.‘대화’를 고수하는 케리 장관의 생각은 美정부의 입장과
궤적(軌跡)을 같이 한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임무(Duty)”에서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
당시 “한국 정부는 당초 전투기와 포대를 동원한 보복을 계획했다”며 그러나 “(자신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을 말렸고 그 결과 한국은 포대 공격만 했다”는 요지로 적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유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한다.
5. 한미연합군의 한반도
군사력 사용은 미국 본토(本土) 보호를 위한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케리는 2004년 10월1일 한 방송에서 ‘당신은 북한과의
대화, 외교에 대해 말했는데 만일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당신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배제하는가, 당신은 미군을 북한으로 들여보낼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美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
사회자가 다시 ‘궁극적으로 당신은 군대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을 고려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케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대북(對北)협상파이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반대(反對)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해 4월 방한 당시도 소위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밝혔다. 2008년 6월26일 북한이 중국에
핵(核)개발계획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자, 케리 당시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나 핵(核)수출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케리의 다른 발언을 보아도, 그는 북핵의
완전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가 아닌 ‘핵(核)확산’ 즉 북핵이 테러단체나 제3세계로 넘어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6. 정리하면 이러하다. 첫째, 케리 장관을 포함한
美정가는 대체로 CVID가 아닌 핵확산 반대 입장이다. 둘째,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 입장이다.
현재 북한이 ‘절대로’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케리 장관의 소위 통일 논의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발화(多發化)를 위한 시간벌기로 악용될 확률이 높다. 설령 북한 급변사태
조짐이 나와도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선물을 챙기고, 중국은 북한의 영토를 챙기는 소위 미·중 빅딜(Big Deal)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한반도 문제가
미국·중국의 강대국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심한 것은 한국의 정치다. 임박한 통일을 앞두고 주인의식을 보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 2400만 동포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적화통일이나 6·15 같은 ‘사실상의(de facto)’ 적화를 막고 자유통일을 통해 선진강국으로 도약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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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기자의 관련 기사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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