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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1일 열린 이른바 ‘막장 골든벨’ 행사에 대해 “돌발적으로 발생한 표현”이라고 변명하고 나섰지만, 이 단체의 친북·반미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행사 직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8·15노동자통일골든벨 사전학습문제?문50답’ ‘2012년. 8·15 문제로 보는 자주통일정세’ 등 자료집엔 훨씬 자극적 주장이 실려 있다. 민노총은 17일 현재 전교조·전국언론노조·전국교수노조 등 16개 조직 67만7790명의 조합원(출처 : 민노총 홈페이지)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이다.
민노총은 11일 여의도 물빛공원에서 주최한 노동자통일대회와 노동자통일골든벨에서 김일성·김정일은 각각 주석과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은 “국민의 원수”와 “공천 헌금 받아 처먹은 년”·“수첩 없으면 말도 못 하는 년” 이라고 지칭하며 친북·반미 퀴즈를 이어갔다. 행사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민노총은 통일위원회를 통해 13일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돌발적인 문제를 활용해 민주노총 전체를 낡은 색깔론으로 왜곡하고 탄압하는 그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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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낡은 색깔론 왜곡·탄압” 주장과 다르게 11일 행사를 위해 제작된 자료집은 북한의 수령독재를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민노총은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이자 전쟁억지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이용한 뒤 그 근거로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소위 “미국이 북을 고립시키기 위해 취해온 각종의 조치들”을 정답으로 유도했다.
1996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정은 1949년~1994년 냉전 기간 존재했던 ‘對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COCOM)’를 잇는 테러지원국·적성국가 등에 대한 무기·기술 수출 금지 협정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러시아 등 30여 개 국이 참여한다. 이 협정은 사실상 60년 이상 북한뿐 아니라 이란·이라크·리비아 등 다른 테러지원국·적성국가도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소위 미국의 대북압살책동(?)과 무관하다.
3.
민노총은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내표한다”거나 “북한은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자체의 독특한 노선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심각한 대외의존경제체제로 만들어져왔다” “98년 IMF 이후 소수 극단적인 대기업 독점화 현상과 외국인 투자비율의 획기적 증가”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신자유주의 대표국가 미국과는 반대로 가야 한국경제가 산다고 한다” 고 비판했다.
수백 만 아사자를 만들어 낸 북한체제는 “자립”“민족”“자주”라는 어휘로, GDP12위 한국경제에 대해선 “심각한 대외의존경제체제”“극단적 대기업 독점화”“심각한 위기”로 묘사한 것이다.
또 “북한이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합성섬유 이름은 무엇인가? 답 : 비날론” “지구의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극복하고 대기오염 등 기존 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할 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핵 관련 최첨단 기술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 : 핵융합반응”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기술 등은 한국이나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다”는 등으로 몰락한 북한을 미화한다.
북한이 2010년 11월23일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해 4명의 국민을 살해한 ‘연평도 도발’에 대해선 “남측이 서해상에서 진행하던 호국훈련을 북측이 북에 대한 실질적 공격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포격을 가한 분단구조 하의 전쟁위험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이 주장해 온 ‘서해평화협력지대’ 실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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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게 주한미군은 虐殺者(학살자)요, 犯罪者(범죄자)며, 전쟁을 도모하는 세력이다. 같은 골든벨 자료집은 “美군정의 조선민중에 대한 정치적 억압으로 생존권 박탈에 저항하여 1946년 노동자의 파업투쟁”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5026부터 작전계획5030까지 5개 대북전쟁계획을 수립” “미국은 대북전쟁계획을 여러 가지 마련해놓고 있다” “키리졸브훈련은 미국의 전술핵무기·핵 항공모함 등을 최대 규모로 동원하는 전쟁훈련” “주한미군기지는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군은 총을 들지 않은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미연합사가 수립한 5개의 대북 전쟁계획 중 5027은 2000년대 들어 ‘한국과 상의 없이 북 선제공격 가능’ 등 위험천만한 계획들이 첨가됐다”고 주장한다.
작계 5027은 1급 군사기밀로서 구체적 내용이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지만, 민노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작계 5027은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것이다. 설령 미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 해도 한미연합사 아래서 한국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며, 연합사 해체 후엔 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요컨대 ‘한국과 상의 없이 북 선제공격 가능’ 주장은 황당무계한 선동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수구보수세력이 합동으로 북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반북활동단체에 재정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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