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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관계자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활동 |
구체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47명)을 제외한 253명이다. 이 가운데 47명이 時局(시국)사건-질병-고령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黨별로는 민통당에서 병역의무자 103명 가운데 26명(25.2%)이 병역을 면제받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 병역 면제 비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민통당 당선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은 6배나 높은 셈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135명 중 18명(13.3%)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진보당 당선자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박원석(前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당선자 1명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5석을 배출한 자유선진당은 병역의무가 있는 4명의 당선자 가운데 2명(50%)이 軍복무를 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는 총 29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병역의무를 가진 자는 모두 258명(여성 41명 제외)으로 이중 47명이 軍복무를 하지 않아 18.2%의 면제율을 보였다. 黨별로는 민통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민주당)에서 전체 69명 중 15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1.73%의 병역 면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의 경우 132명 중 20명으로 15.15%의 면제율을 보였다.
이처럼 18·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민통당 출신 인사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등 각종 時局사건에 연루되어 군대에 가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통당의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軍복무를 면제받은 26명의 인사들 가운데 20명(76%)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당선자의 경우 총 18명의 병역면제자 가운데 전과자는 1명(5.5%)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