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최효종 이용한 법리논쟁 게임? |
| 최효종이 집단모욕죄에 무죄면, 강용석도 무죄 |
| 조영환 편집인  |
|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성희롱하였다고 집단모욕죄로 고소당하고 한나라당에서 퇴출당하고 국회에서 제명당할 뻔했던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끌어들여 자신의 법리 논쟁에 국민정서를 역이용하는 데에 성공했다. ‘최효종이 국회의원들을 방송에서 집단모욕 했는데도 국민들이 그를 영웅시하는데, 나는 왜 집단모욕죄에 유죄인가’라는 자기변호를 강용석은 교묘하게 성공시켰다. 11월 27일 KBS 2TV의 '개그콘서트'를 시청한 뒤에 자신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던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에 대한 집단모욕죄 고소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엔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개콘 강용석특집 시청후기2-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며 고소취하 방침을 밝혔다”며 강용석 의원의 개콘 방청후기를 전했다. 강용석 의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위 '기삿발'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립적 기사나 분석적 기사는 안 읽힌다는 것이다. 일단 좀 편파적이나 표피적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멘탈을 자극해야 기삿발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스엔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강용석이 법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기사가 안 되고 그것보다는 ‘성희롱으로 문제됐던 강용석이 또라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들 웃고 넘기는 개그맨의 풍자마저 고소질을 해가며 물고 늘어졌다’는 게 훨씬 기삿발이 나는 것이라며 자신을 비방한 기사가 많았던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했다”고 뉴스엔은 전했다. 그가 왜 최효종을 고소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언론들을 강용석 의원이 꼬집은 것이다. 언론과 SNS와 인터넷의 군중들은 강용석 죽이기에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 강용석 의원은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11월 17일 이후로 오늘(28일)까지 기사가 1,500개 이상 쏟아졌고 블로그는 17일 11만명, 18일 12만명이 찾았고 최효종 고소에 대해 언급한 '2심판결문'이라는 포스팅에는 댓글만 1만7,000개가 달렸다. 물론 대부분이 비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아나운서들이 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12억원 손해배상청구)은 지난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에게 적용됐던 형사 1,2심 판결과는 정확히 반대의 결론이다. 심지어 민사사건 재판장은 이 사건이 인용된다면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 '서울사람들은 보수적인다'는 말까지 모욕이 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예시들을 들며 나의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스엔이 전했다. 강용석 의원은 "그럼 너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냐는 비난이 이어질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효종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고 사과하면서 "며칠 전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취하 하겠다는 말도 전달했다.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뉴스엔은 전했다. 따지고 보면, 11얼 27일자 '개그콘서트'의 5개 코너에서 10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당한 강용석 의원은 든든한 맷집으로 집단모욕죄에 대한 면죄부를 최효종을 통해서 받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최효종은 강용석 의원 때문에 인기를 크게 얻었으니, 두 사람은 정치코메디를 통하여 서로 ‘윈-윈’한 한편의 정치게임을 한 셈이다.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에게 "나에게 짜장면을 사라"고 농담한 것은 개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할 정도로 진지한 농담이다. 사실은 강용석이 최효종에게 한턱내어야 한다. 강용석 의원은 자신이 당한 인민재판의 억울함과 재판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표출했다: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 중에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 얘기가 있다. 법원이 여론이나 어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최효종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라는 말이 집단모욕이 되지 않으면,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갖다 바쳐야 한다”는 말도 모욕이 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강용석은 좌익세력에 의한 마녀사냥에 이어 군중들의 인민재판까지 당할 억울한 정치인이 되었다. 최효종은 그런 강용석에게 돌출구를 줬으니, 강용석에게 대인 소리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