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왕 박원순의 비겁한 검증 회피!

박원순 불법모금 서울시가 비호 의혹

서울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린..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기피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1.10.21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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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또는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모집. 사용계획서> 등록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를 방문, 정보공개 요청 민원을 접수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부기관의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비밀)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해가 될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등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 할 정보 및 개인 사생활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해 “등록청(서울시/행안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구두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처리에 1차로 10일이 소요되고 (서울시의)필요에 따라서 10일간 재연장 되는 서면요청으로 즉각 답변을 지연 회피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민원처리시한인 10일을 넘긴 20일 오후 7시 30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당초결정기한 2011.10.20에서 변경결정기한을 2011년 11월 1일로 한다고 통보 해 왔다.   이에 대하여 오전 중 업무담당자와 시민지원 팀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후 통화에서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애매한 이유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의례적 이야기로 난감한 국면을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등록기관의 공개의무가 명시 된 ‘기부금품 모집 .사용계획’ 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보나 외교. 통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계약이나 기술개발 등 국가나 단체법인 및 개인의 기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개금지 또는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지연회피하려는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구두로도 간단히 답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물음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시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의 불법을 비호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제6조 공곡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과 내통 결탁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서울시 태도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모금단체가 위반 시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합당한 제재나 고발은커녕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지연회피 하고 있는 서울시당국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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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불법모금 서울시가 비호 의혹

서울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유린..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기피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1.10.21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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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또는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모집. 사용계획서> 등록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서울시 행정국 행정과를 방문, 정보공개 요청 민원을 접수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부기관의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비밀)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해가 될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등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 할 정보 및 개인 사생활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해 “등록청(서울시/행안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구두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처리에 1차로 10일이 소요되고 (서울시의)필요에 따라서 10일간 재연장 되는 서면요청으로 즉각 답변을 지연 회피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민원처리시한인 10일을 넘긴 20일 오후 7시 30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당초결정기한 2011.10.20에서 변경결정기한을 2011년 11월 1일로 한다고 통보 해 왔다.   이에 대하여 오전 중 업무담당자와 시민지원 팀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후 통화에서 정보공개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애매한 이유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의례적 이야기로 난감한 국면을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등록기관의 공개의무가 명시 된 ‘기부금품 모집 .사용계획’ 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보나 외교. 통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계약이나 기술개발 등 국가나 단체법인 및 개인의 기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공개금지 또는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지연회피하려는 것은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 해 볼 때, 구두로도 간단히 답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물음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시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의 불법을 비호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제6조 공곡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아름다운재단과 내통 결탁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서울시 태도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모금단체가 위반 시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합당한 제재나 고발은커녕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지연회피 하고 있는 서울시당국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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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18일 13시16분 글자크기 검증왕 박원순의 비겁한 검증 회피! TV토론 겁내는 박원순, 검증은 스스로부터 받아야...

'컨디션이 좋지 않아 토론이 힘들다' '후보자가 유세 일정으로 건강상 힘들다' '후보자 일정이 바빠서 토론 참석이 힘들다' 이 말들은 각각, 박원순 후보가 케이블TV 서울지역 방송국연합 초청 토론회, YTN,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나가지 못한다며 내세운 이유다. 이유도, 핑계도 아닌 그저 회피식의 답변이란걸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일단, 박원순 측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 굵직한 공중파 토론회에서 별 컨텐츠 없이 임했고 상승세를 타던 지지세가 하향세로 돌아섰다.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설사 '네거티브'를 전략으로 삼았다손 치더라도 궁색하기는 매한가지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혹독한 검증 없이 안철수 바람을 타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면 그에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박원순 측의 전략이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올인'하다시피 홍보전에 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방문자 수는 나경원보다 앞서 있을 걸로 판단되는 판국에 '컨디션' 탓으로 토론회를 회피한다는 것은 전략상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혹시, SNS와 인터넷은 '젊은층'의 전유물이라 판단했기에 저따위 형편없는 '핑계'를 찾아댄 건 아닐까? 시청자라고 해봐야 '늙은이'들 것이라는 생각말이다' 검증을 꼼수로 피할 수는 없을 것. 토론이 건강상 힘들면 유세에 나서 시민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무용하고, 웃음을 짓는 건 쉬울까? 단언코 아니다. 1100만에 달하는 서울시민과 만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박원순의 핑계 그 이면엔 유세를 하고 그 분위기만 '미디어'에서 전하면 '홍보'가 된다고 전략을 세운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졌다. 바로, 검증이다. 미디어에, 홍보기능만 있는가? 여러분은 기억하시는가? 참여연대시절 박원순은 낙천, 낙선운동 전문가였다. 그것도, 당적을 옮겼던 철새까지 검증하자고 나섰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후보자를 자기가 검증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떨어뜨리자'라고 운동했던 당사자였다. 참여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의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공정성, 당시의 상황, 사실 유.무,를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막무가내로 부동산, 병역, 재산, 학력, 등 전방위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티끌'이라도 찾아낼 각오로 덤벼든 단체의 '좌장'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이 검증했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웃기지 않은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그냥 '사나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 2011년 자기가 지은 책에서까지 학력기재는 '서울대법대'였다. 사실 유.무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매우 간단한 검증거리다.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다. 그런데, 답변은 더 가관이다. "단국대 사회계열이었다. 충분히 서울대 법대 다닐 수 있었다" 이게 네거티브에 대한 박원순의 답변이라면 당연히 '우문현답'이 되었겠지만, 서울시민 1100만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동문서답'이라고 하지 않을까? 둑이 무너지듯 터져나오는 의혹을 박원순은 드디어 '고소'로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이것도, 역시 나는 당당해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아내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후원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 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그리고, 그는 예의 "네거티브다!" 하며 역정을 낸다. 간단하다. 왜, 네거티브인지 시민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면 된다. 단순히, "서민인 저를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라고 강변해서는 '네거티브'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내의 특혜, 병역, 학력, 후원도 그냥 후원이 아닌 '론스타 후원'이었다면 이런 박원순을 바라보는 서울 서민들의 허탈감은 누가 메워줄 것인가? 대단한 아내도, 의무라 생각하며 갔던 군대도, 대기업의 후원은 고사하고 동네 슈퍼마켓의 후원도 꿈도 못 꿀 '진짜 서민'들이 '무늬만 서민'인 박원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박원순은 늦지 않았다. 자신이 왜 서울시장에 적합한 후보인지 토론회에 나와 이해시키면 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납득 시키면 된다. 왜 자신이 서민인지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 무조건 상대방의 순수한 의혹제기에 대해 "네거티브다!" 라고 발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네거티브이지 않을까? 또, 남자라면 검증을 피하지 말고 맞서는 모습을 모여주었으면 한다. 죽어도 비겁하게 숨어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가 아닌 당당하게 서서 죽는 모습을 말이다. 폴리뷰 대표필진 '박한명'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기자이름없음  폴리뷰칼럼섹션 목록으로

니가그래서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