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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 대신 부속서류에 명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닷컴은 6일 저녁 뿔난 2030세대의 반발을 전했다. “우리가 봉이냐? 미래 세대 골탕먹이는 사기꾼 발상!”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국민연금 올리자는 물귀신 작전” “법(法)을 든 강도” 등의 반발민심을 전한 조선닷컴은 “현행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개인들이 내는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두 배가량 올려야 한다”라며 “국민연금 혜택은 못 본 채 앞으로 30년간 부어야 할 우리 청년들만 손해”라는 젋은 층의 반발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30대 회사원 김모씨의 “고갈되면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부담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무조건 더 걷으면 부모님 세대는 좋겠지만 이건 불합리하기 짝이 없고 편가르기나 다름 없다”는 반응과 20대 후반 직장인 박모씨의 “부모님 세대를 볼모로 잡아 (국민연금) 안 낸다 하면 불효자 취급하려 하는데, 젊은 세대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국민연금 더 낼 바엔 그 돈을 차라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게 낫다”는 SNS에서의 반발도 전했다. 이런 식의 여야 국민연금 합의안이 시행되면, 미래세대는 국가파탄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평소 증세를 찬성해왔다는 이들마저도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 네티즌(JeongtaeRoh)의 “원론적으로는 국민연금 부담률 상승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 부담 현 복지’여야 한다. ‘후 부담 선 복지’, 다시 말해 현재의 중장노년층이 혜택을 보고 청년과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그 돈 갚는 복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회사원 장모(32)씨의 “결국 회사원 지갑 털겠다는 소리인데, 우리 같은 2030 회사원들은 벌지도 못 하고, 뺏기기만 하고, 나중엔 받지도 못하고, 평생 벌어 돈만 내다 끝나라는 것”이라는 불평도 전했다.
또 “젊은 직장인들의 분노는 공무원노조로도 향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회사원과 공무원, 직종 간 갈등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라며 조선닷컴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인데 공무원연금은 60％ 가까이 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리가 호구냐”,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국민연금이 왜 들어가느냐. 결국 젊은 회사원들이 제일 큰 피해자다”, “국민에게 녹을 받는 공무원들 연금까지 혈세로 충당해서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여론을 전했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tigo****)은 “원래 시작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인데 결론은 국민연금 50% 싸움이네. 웃는 자는 공무원뿐이겠다”라고 했다.
“SNS에는 이번 안건을 주도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담은 젊은이들의 글도 많다”며 조선닷컴은 “국민연금 부담을 져야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의견 수렴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법(法)을 든 강도”라는 지적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네티즌 곽모씨의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국민연금 올리자는 물귀신 작전이다. 새정련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야당 비판 의견과 한 네티즌의 “김무성 대표가 야당 농간에 휘둘려 2000만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 올려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여당 비판 의견도 전했다.
<"우리가 봉이냐" "法을 든 강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뿔난 2030>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oon****)은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집단 똑바로 기억하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은 “기억하고 다음에는 이런 집단에는 표를 주지 마세요. 개혁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국민의 종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은 “이 나라에는 사이비진보가 판을 치는데 그저 '진보'라 하면 젊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게 문제지요. 진보는 개혁을 입에 달고 사는 부류인데 개혁이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역대정권에서 굵직한 개혁들은 보수정권에서 나왔는데 좌파정권에서 어떤 개혁들이 기억나는지 함 말해 보세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igma****)은 “더 내고 덜 받는 억울한 연금제도, 덜 내고 더 받겠다는 도둑놈 심보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각자 내는 만큼 적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해야 억울한 연금 수혜자, 도둑심보의 연금 수혜자가 없을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 제도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의 안정된 정치는 유지하기가 어려우리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jdq****)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여야의 몰상식하고 야합적인 법개정을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은 “이건 진짜 아니다 큰 역풍 맞을 듯”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ylee****)은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그리스가 부러운가 보다. 국민의 생각과 완전 정반대의 국회의원, 국민들도 정반대로 가면 되겠구먼, 열받아 직장생활 하고 싶지 않다. 국회의원 먹여살리야제, 공무원 먹여살려야지, 차라리 놀고 먹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arth****)은 “국회해산권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특히 유승민이는 통과하라는 법안은 안 통과시켜주면서 쓰잘데기 없는 광주아특법은 바로 바로 통과시켜주더니. 진심 다 갈아치워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은 “휴~ 그래도 이제부터 정체를 알기 시작했으니...”라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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