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에 無罪선고하였던 판사의 후회
서석구 변호사의 고백, "그때는 나도 좌경 판사였다."
趙甲濟 
행동적 우파 운동가인 대구의 徐錫九(서석구) 변호사는 2차 부림사건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 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고, 3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었다. 徐 변호사는 자신이 판결 당시 좌편향 되어 있었다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영화 ‘변호인’이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부림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기 때문에 변호인 영화에도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는데다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읽은 책들이 4배나 더 많이 팔린 것은 영화의 영향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피의자들을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절대선 민주투사로 우상화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와 정권을 절대악으로 구분 극대화하는 영화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영화 변호인은 첫머리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지만 보탠 허구가 이 영화를 더 극적인 감동과 충격을 주도록 영상화한 것임을 깨닫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과연 극단적인 양극화 논리가 진실인가 하는 데 있다. 필자가 부산지방법원 판사시절 노무현 변호사는 판사실에 들락거리며 로비활동을 벌이는 그런 세속적인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했고 그가 그런 변호사를 계속했더라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남한은 다 반역이고 북한은 다 애국이라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赤旗歌(적기가)를 부른 이석기와 혁명조직 RO,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이석기를 사면 복권시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은 영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필자는 두 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었다. 첫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은 다른 판사가 담당하여 모두 유죄판결 실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모 피고인은 징역 10년, 정모 피고인, 설모 피고인에게 5년이 각 구형된 사건에 대하여 이모 피고인 징역 1년, 정 모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설모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를 선고,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설모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녀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가 실형선고를 받은 사정도 감안했다.
그 뒤 필자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노무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칭찬하면서 그의 요트에 나를 태워주기도 했다.
그들이 본 이념서적이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좌편향적이었던 필자는, 그들은 용공 종북적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투사라는 인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탓에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다른 글에서 <무죄 판결의 결과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했다. 무죄판결을 내릴 때 이미 서 판사는 좌경의식화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편협한 독서 때문이었다고 한다.
<민중문학, 종속이론, 구성체 이론, 사회주의, 아나키즘, 無(무)교회주의, 생태주의 등에 매력을 느낀 결과 이와 배치되는 사상과의 조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스스로를 의식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서석구 변호사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좌경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막연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고백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중반까지 교도소에서 만난 운동권 대부분은 남한정권 = 괴뢰정권, 남한기업 = 매판자본, 남한정권과 남한기업 타도, 북한정권 = 자주정권이라는 이른바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운동권이 좌편향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지독한 김일성 주사파인 줄 몰랐던 필자는 취미가 독서인지라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운동권의 지독한 용공 종북 편향에 실망하게 되자 운동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영화대사도 기본적인 상식마저 간과하고 있다. 가석방은 판사가 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변호인들이 판사가 가석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량을 받아 들였다는 둥의 대사는 납득할 수 없다. 고문현장에 군의관이 참관해서 신체를 살폈다는 부분도 과장되었다. 부림사건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판결을 선고했던 판사가 왜 운동권과 결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장면도 없다.
영화 변호인을 감동적이라고 하는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 또는 공동정책발표를 하여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인 데 대하여는 영화 어디에도 自認(자인)하는 그런 장면이 없다.>
노무현은 부림사건을 변호하면서 좌경화한 데 반하여 서석구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좌경 운동권에 대한 懷疑(회의)를 품게 되어 두 법률가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다. 徐 변호사는 자신이 더 이상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 준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천주교 평신도인데 이른바 정의구현 사제단의 선동적 행태를 비판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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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리 2014-01-23 오후 10:57 | |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리하여 목적지는 부엉이 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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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촌 2014-01-21 오전 10:51 | 물론 게으른 나의 탓도 있지만
저 역시 천주교 평신도인데,
불의구현 사제단의 오랜 동안 작태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고 냉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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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사랑 2014-01-19 오후 1:49 | | 애국보수단체는 본 서판사의 후회내용을 조선일보에 광고하여 노깨굴을 영웅화시키기위한 선동영화 변호인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노깨굴의 영웅담이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면 선거결과가 희안하게 나올수도 있으니 집안에 어르신들은 젊은애들 불러모아 이러한 진실을 알리고, 또 전교조와 민노총, 민주당이 벌이는 공기업 민영화저지야말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키우고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주범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기업 일하는 넘들, 북한의 로동당 간부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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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seop 2014-01-19 오전 8:16 | | 이 글을 다른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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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진리 2014-01-19 오전 5:21 | | 지금 대한민국 판,검사들중 상당수가 좌편향적인 자들이 많이 있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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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문주막 2014-01-18 오후 11:13 | | 서판사의 좌경탈피는 만시지탄의 경우지만 정상적인 시각을갖게된걸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국의 판사란자가 일반인들의 경우보다 더 죄편향적이란 사실에 아연할뿐이다. 배운척,잘난척,지식인인척,좌빨주구가 되지않으면 이상하달수밖에 없는현실이 개탄스럽다. 참회하고 여생을 노씨 추종자들의 박멸에 힘쓰길 바랄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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