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실체는 이렇다...
-“한 전 대표가 9억원을 조성하고 환전한 내역,
한 전 총리 동생이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지만 무죄다”
-“판결문에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표방하는 한 전 총리가 조심성 없게 행동했으리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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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의 이유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검찰에 대해 법정에서 거의 완벽한 공격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명숙 무죄선고 재판장 “숙고 거듭했다”
-"검찰과 한 전 총리쪽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표방하는 한 전 총리가 조심성 없게 행동했으리라 보기 어렵다
(내가 천안함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해서 난 모른다와 같은 논리)
최종적으로
-한명숙(67)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하면서
-그의 비서였던 김문숙(51·여)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판결일뿐…정치적 해석은 곤란"
이 말을 믿으라고???
차라리
-봐주고 싶어서 봐줬다..정치적 판결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렇게 말해야 본래의 판결에 합당한 발언이다
지금까지 비서가 돈을 받았으면 의원들도 거의 모두 유죄였다.
이번에도 비서가 돈을 받아 사용했으면
결과적으로 한명숙이 이익을 본건데
한마디로
하나의 실체적 범죄 사실을 (한명숙과/비서로) 극한으로 잘게 쪼개어서(미분)
불리한 것은 비서에게/그래도 의심스럽지만 약간이라도 빠져나갈 것은 한명숙에게 혐의를 나누어서
다시 사건을 재구성한 다음(적분)
→비서는 유죄/한명숙은 무죄...
한마디로 한명숙 살릴려고 봐주었군....
기교사법적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
정말 황당한 판결이다...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뇌물죄로 처벌 받을 사건은 없다...
정치 판사 만세...!!
대한민국 부패 공화국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