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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장수’ 김장수(한나라당 최고위원) 의원이 남북간 경제협력이 자칫 스스로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사시에 북에게 인질, 인적·물적 인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확실히 그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에 어떤 군사적 도발이랄지 장난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원해준 것에 대한 인적·물적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경재 의원도 “남북한 문제는 만일의 경우에 안보도 생각을 해야 된다”며 “유사시에 개활지를 열어놔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안철수 신드롬에 관해서는 좋은 말씀들 많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이버시대의 스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단적인 예”라며 “그런데 북한이 3만의 사이버부대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방상, 안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비어가 얼마나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는 실제 전술, 전략 면에서도 그 사이버의 영향력과 함께 국민적인 어떤 사이버 존이 이제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며 “이것은 보병 1개 사단, 2개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수부대를 만들 어떤 그런 것을 재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李의원은 이처럼 ‘안철수’란 이름에서 북한의 사이버부대를 연상시켜 눈길을 끌었는데, 실제로 ‘안철수’와 ‘북한’ 간에는 인연이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2000년 북한에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제품을 무료로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이 무렵 안철수연구소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사실이 발표된 직후부터 바이러스백신 기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북한당국이 제품을 받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당국과 안철수연구소는 백신제품을 북한내에서 사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안철수 소장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북한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제품 기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백신제품이 정말로 북한에 공급됐는지 여부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지 못했다. 만일 공급됐다면, 안 소장의 말대로 북한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9년 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된 디도스 공격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에는 안철수연구소마저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사법개혁’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김영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표님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하셨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사회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잃고 있다”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용훈 대법관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법으로서의 작동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 (PD수첩) 무죄판결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이라고 해서 허위가 보장된다고 하면은 공공성의 부분에서는 허위와 폭력과 소문, 근거 없는 상상력으로 휘저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 한상렬 목사의 대북판결에서도 법을 어기면서 까지 북한에 갔다 온 것이 남북교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소유예가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법을 어기면 어길수록 남북교류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런 반이성적인 그런 판결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에서 교사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선생이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친북찬양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서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반란죄가 성공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교육해도 좋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남북관의 교류에 도움이 되고 공공성에 관해서는 허위나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더라도 섞어찌개를 만들면 무죄인 법이 무너진 나라”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기준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기로써 안철수·박원순 현상이 났는데 우리가 공동체합의로 통합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이용훈 체제가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우리 한나라당이 사법개혁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당의 정책에 관해서 국민과의 대화의 장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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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이트뉴스 
